쿼바디스 도미네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안녕하세요. 나폴리탄입니다.

 

25번째 부동산 공급대책이 희대의 뻥카임이 확실시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가지 정책목표는 달성한 것 같습니다. 바로 빌라의 거래절벽이죠. 

 

이번 대책의 화려한 미사여구를 지우고 나면 아래와 같이 세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1. 이제부턴 정비사업은 정부가 알아서 한다.

2. 하지만 제대로 안될거 같다.

3. 오늘부터 정비 구역지정 전 단계 빌라 사면 현금청산!!!

 

최근 부동산 분위기는 아파트 시장의 거래가 잠잠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역세권 개발테마 + 공주가 1억 미만 취득세 1.1% 테마 빌라투자에 몰려있었습니다. 남구로역부터 해제된 재개발 구역까지, 동의서 돌리고 있다고 현수막만 걸리면 1~2억 뛰는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문닫고 수류탄을 투척한 것이죠. 근데 이 그림 익숙하지 않나요? 네, 법인투자자들에게 몰아놓고 수류탄 투척했을 때와 흡사합니다. 이젠 "너 한번 죽어바라!"정책이 대놓고 난무합니다. 

 

각설하고,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좀 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증감율(KB제공)

위 그래프는 KB에서 매주 제공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증감율을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4월에 총선을 앞두고 무슨짓인가를 하고 상승률이 꺾인 다음에 제자리로 다시 올라갔군요. 차라리 아무 대책도 안내놨으면 어땠을까요? 굳이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을 하는 사람은 물들어 올 때 노를 저을 겁니다. 공급의 탄력도에 따라 달라질테지만 결론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킬 것이고 시장의 자정작용에 따라 가격은 내려올 것입니다. 경제학원론이 아니라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순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은 크게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독점이고 두번째는 불공정 경쟁시장입니다. 즉, 정부의 역할은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이 두가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하며 미세적 조정(Fine Tuning)만 해주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위 두가지 폐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임대 및 유통시장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발행시장, 즉 신규건설(청약)에 있어서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을 감시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정부가 취한 행동과 그 참혹한 결과는 굳이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실타래를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를정도로 얽혀버렸습니다. 시장이 정책과 반대로 움직이면 시장이 잘못된 것이라며 더 센 정책을 내놓고 시장은 잠시 눌렸다가 다시 부작용을 보이고... 쿼바디스 도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