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는만큼 보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요 구분 내용 비고 법의 지위 민사특별법 우선 적용 적용범위 상가건물(사업자등록대상)의 임대차로 시행령에 정한 환산보증금 이내 임대차 사업자등록 필수 대항력 건물의 인도+사업자 등록시 익일부터 발생 제3자에게 대항하는 능력발생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세무서)날인시 발생 등기와 동일한 효력, 경매시 배당권리 발생 계약갱신청구권 계약만료전 6개월~1개월 사이 임차인 청구시 총10년간 갱신가능(2018년 10월 16일 이후 신규 및 갱신된 계약) 환산보증금 초과시에도 청구권 행사는 가능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계약종료 6개월전 ~ 종료시까지 행사가능) 환산보증금 초과시에도 보호 차임 증감권 연 5%까지 증액 가능 환산보증금 초과시 5%이상 증액 가능 .. 더보기 [금융상식] 내 금융정보를 어떻게 정부가 알까? 안녕하세요. 나폴리탄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현금 출금을 하다 보면 직원이 어디에 쓰는지 물어봅니다. 꼬치꼬치 캐물음을 당하다 보면 왠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내 돈을 내가 출금하겠다는데 왜 자꾸 물어보고 어떤 경우에는 현금 출금을 거절하는 걸까요? 그건 당연히 정부에서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1.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 고액현금거래보고 은행에서 천만 원 이상 현금 출금하면 국세청에 보고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확히 말하면 국세청이 아니라 금융정보 분석원(FIU)에 보고 되며 이를 국세청이 영장 없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기준금액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조건 동일인+동일금융기관+동일일자 보고대상 현금출금합.. 더보기 [금융상식]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나폴리탄입니다. 2억 이상 대출에 대해 DSR 40%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2022년 여러분들의 재무계획은 안녕하십니까? 대출한도 규제와 더불어 각종 언론 기사에서는 금리 상승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금리인하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은행법 제30조의 2와 령 제18조의 4 금리인하의 요구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 더보기 투기꾼은 죄가 없다. 안녕하세요. 나폴리탄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단어가 있죠. 바로 투기꾼이란 단어입니다. 어쩌다가 부동산과 투기가 만나 이토록 부정적인 단어가 되었을까요? 정부가 선전, 선동을 할 때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언어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즉, 가치중립적인 단어에 부정적 혹은 긍정적 의미를 입히는 것이죠. 투기라는 단어는 시세차익을 획득하게 위해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어에 " 저 승냥이 같은 투기꾼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서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못하는 것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게 되면 단어에 다주택자=> 투기꾼=> 죽일 놈과 같은 사고의 흐름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개 익숙하지 않습니까?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먹히고 있는 반공 프레임입니다. ".. 더보기 22년 시장의 화두! 대출규제 DSR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나폴리탄입니다. 21년 10월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라고 나와서 대출 어려워진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점이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DSR입니다. 그럼 DSR이라는 게 대체 뭔지 뜻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1. DSR이 대체 뭐지? 대출관련 뉴스를 보면 LTV, DTI, 신 DTI, DSR 같이 어려운 말이 난무합니다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LTV와 DSR(DTI의 확장판)! 원래 LTV는 담보 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부실을 막기 위해 있는 규제입니다. 할많하않.. 그리고 DSR은 차주의 부실을 막기 위한 규제로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연소득)×100, 즉 소득 대비에서 대출원리금 상환 비율이 얼.. 더보기 대출규제,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되었나? 안녕하세요. 나폴리탄입니다. 올해 4/4분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단연 화두는 대출이었습니다. 그동안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정조준되어온 다주택자들에게 먼저 적용되었던 대출규제가 일주택자의 갈아타기에게 처분 조건 약정으로 적용되더니 이제 무주택자 전세입자는 물론 카드론 2 금융권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가계 부분의 무분별한 신용팽창은 소비여력을 축소시킬 수 있지만.. 하아.. 말해 뭐하겠습니까. 윗분들이 하겠다는데. 그냥 담백하게 받아들이고 어쩌다 이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금융 부분의 규제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금융규제 총망라! 1. 주택시장 안정대책(일명 913 대책) (1) 대상 : 임대업 영위 목적의 주택구입 용도 신규 시설자금대출 (2) .. 더보기 앞자리에서 우는 사람 앞자리에서 우는 사람 김승우 내 앞자리는 항상 사람이 있다. 선배이건 후배이건 여튼 누군가는 꼭 있다. 비워질 때도 있었지만 그건 매우 잠깐이고 언제고 사람이 채워진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채워지는 걸까. 세상이 이렇게 다양한데,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경력에, 비슷한 성격에, 비슷한 외모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걸까 궁금할 때가 있다. 오늘 내 앞자리 그 사람은 울었다. 물론 나이가 먹을만큼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조절 능력이 있는 사람의 집단이기에 사무실에서 엉엉 울지는 않았지만 훌쩍훌쩡, 킁킁, 팽 그렇게 울었다. 아니 세상에 무슨 일이래. 나는 깜짝 놀라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하며 곰곰히 생각했다. 첫번째 가정. 가족에 조사가 있나?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휴가를 주지 않는 사촌형.. 더보기 양도세를 깎아준다는건지 만다는건지?? 최근 여권의 유력 대선후바가 후보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선인과 같은 행보를 보이며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는 뉴스를 흘리고 있다. 굉장히 기시감이 드는 장면이다. 여권 유력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정책도 당근과 채찍 전략을 같이 쓸 가능성이 높은데 국민이 원하면(?) 안할수도 있지만 굉장히 밀어부칠것만 같은 국토보유세를 채찍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목적어 없이 "OOO은 합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무서울 따름이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