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폭탄(?) 25번째 부동산대책을 보며

안녕하세요 나폴리탄입니다.

 

한달전부터 군불을 때던 공급대책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언론에 슬슬 흘리면서 여론을 보며 조율한 듯합니다. 그런데 10시 발표라고 해놓고 카톡방에는 흘리는건 누가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매번 엠바고라고는 적혀있는데.

 

보고서 한번 드럽게 깁니다. 이거 한 5장짜리 보고서로 만들어 주면 안됩니까? 아무튼 만드신 분들 고생많으셨습니다.(생각하신분들말고)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Executive Summary

정부의 대책을 볼때 화려한 형용사와 부사는 빼고 봐야됩니다. '압도적', '과감한', '파격적' 이런 수사는 뒤에 "으로 보이고 싶은"을 함축하고 있음을 잊어사는 안됩니다.  

 

이 앞장의 두맥락에 보고서 전체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많이 공급을 하곘다. 둘째 근데 민간에 안맡기고 국가가 하겠다. 셋째, 토지 소유주만 먹지말고 같이 좀 나눠먹자. 마치 땅도 확보못한 지주택 조합이 일단 가입비만 내놓고 가라는 거 같습니다. 또 마지막에 깨알같이 투기는 억제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역시 이번 정권의 이념의 틀을 극복하지 못하고, 말로만 공공, 투기억제를 부르짓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임기가 얼마 남았다고.. 이걸 하겠다고 내놓은 겁니까?

 

개발지마다 빌라투자가 극성을 부릴테고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공공개발지에서 해제해버리겠다고 합니다. 할많하않....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