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폴리탄입니다.
어제에 이어 곧 발표할 특단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뉴스를 한 개 읽어 보시죠.
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31145814385
25번째 부동산대책 임박.."전에 없던 공급모델 나온다" | Daum 부동산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8. scchoo@newsis.com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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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없던 공급 모델 나온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듣기는 좋은데 조금 생각해보면 말장난뿐인 글들이 몇 개 보입니다.
개발이익 공유
개발이익 공유
개발이익 공유
이게 대체 무슨말입니까? 전에는 개발이익 환수였는데 이번에 개발이익 공유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였다면 이제는 유상몰수 유상분배라는 말입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말장난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효율화, 현실화, 합리화... 듣기엔 좋아보이지만 실제로는 쓰는 돈은 줄이고 걷는 돈은 많이 하겠다는 말장난입니다.
그리고, 변창흠 장관만의 색깔을 낼필요도 있겠죠? 듣도 보도 못했던 환매조건부 주택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올듯합니다. 정말 일 어렵게 하십니다. 환매조건부 주택이 환매조건부 채권과 비슷한 스킴이라면 매도 시 시장가가 아니라 매수가 + 소정의 이자를 주고 다시 사간다는건데 10년 뒤에 일어날 일은.. 지금의 판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055
판교 10년공공임대주택 2650가구 '분양전환 뇌관' 터지나 - 인사이트코리아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10년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간 분양전환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10년 공공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면 분양 전환
www.insightkorea.co.kr
근데 실질적인 공급대책이 나온다면 집값떨어질텐데 어쩌죠? 그래도 우리나라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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