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해보는 특단의 부동산 공급대책

안녕하세요 나폴리탄입니다.

 

잊을만하면 정부에서 나와 구정 전에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와서 이렇게 매일 얘기함으로써 주택 매수자들의 매수심리를 약화시키는 수요억제책의 일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날짜를 정해놓고 나오는 공급대책 치고 제대로 된 게 없었다는 지난 대책의 경험으로 미루어봐서 이번에도 놀랄만한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장이 기대하는 특단의 공급대책은 재개발, 재건축의 완화이고 거래세를 낮춰 유통물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것을 알고는 있지만 본인들의 이념과 맞지 않아서, 지지층들의 기대와 달라서 시행하지 못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앞에 두고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니 호텔을 개조한다느니 우체국을 개조해 집을 짓는다느니 이런 갸우뚱한 대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소유자들에게 모든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본인 소유의 재산을 가져가서 맘대로 할 거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환수한다고 하면 누가 그 재산을 내놓겠습니까? 그러니 온갖 대책이 나올 때마다 말만 번드르르하고 아무 실효성이 없는 대책들만 나오는 것이지요.

 

이제까지 뉴스에서 나온 얘기들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무슨 대책이 나올지 한번 예상해보기로 합시다. 

 

1.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의 확대

이번 대책에서 가장 기대를 많이 품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공공재 개발 예정 물건지와 역세권 주변의 빌라 물건이 씨가 말랐었죠. 뉴스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은 지하철 주변 등 현제 350m인 역세권의 범위를 500m로 확대하고 역세권의 용적률도 높여 주택을 밀도 있게 개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n.news.naver.com/article/023/0003592737

공공재개발 최대어 흑석2구역 “포기” 방침

하지만 위 뉴스를 보십시요. 이렇습니다. 개발은 하지만 개발이익은 안 주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사업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에 맞춰 역세권 빌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부가 순순히 개발이익을 안겨줄지 의문입니다.

 

2. 그린벨트 해제

강남그린벨트를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할 수 없어 태릉 골프장 그린벨트를 해제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인기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조치는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3. 양도세 중과 연기 및 한시적 면제

현재 주택가격을 가장 임팩트 있게 하락시키는 방법입니다. 2년 동안 양도세 중과 면제를 하면 매물이 쌓여 가격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다주택자의 이익실현을 정부에서 묵인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법이니깐요.

 

이상 향후 대책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새로울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세대책이라고 공공임대정책몇개 더 끼어넣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대책도 페이지수는 엄청나더라고요.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면 남은 임기 동안 조용히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